책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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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저자가 2011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감사로 취임하여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민하면서 준비한 것으로서, 저자가 근무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속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을 탐색해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3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시행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저자는 감사원․기획재정부․캠코에서 제작․배포한 자체감사 관련 매뉴얼과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체감사 관련 연구 논문․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체감사의 개요․유형,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일반 감사활동․경영감사 활동을 살펴본 후 내부통제와 자체감사, 자체감사 평가,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 측정모형 등을 검토하여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방안과 자체감사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저자는 자체감사 평가에 있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상임감사 평가에 반영하는 현재 25%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계량화된 지표 중심의 감사원 심사와 비계량화된 지표 중심의 기획재정부 평가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인력의 확충, 감사인력의 적정 배치 및 우대 인사, 역량기반 교육훈련(competency- based curriculum, CBC)의 강화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기위해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위험기반 감사체계(risk-based audit, RBA)과 e-감사시스템의 구축․운영, 감사품질제도의 도입․운영, 자체감사기구 간 상호교류 활성화, 감사조직 내․외부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체계 수립,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에 의한 체계적인 감사업무 처리 및 ‘자기감사(self-audit)’ 실행”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공공부문 운영의 적정성과 조직목표의 달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운영방향을 전통적인 거래 중심의 적발․준법 위주의 합법성 감사 또는 Oversight 감사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방만경영 예방, 투명․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지원하며 미래의 문제점을 진단․예측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성과․시스템감사 또는 Insight․Foresight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약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대상자에게 해결방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사대상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또는 코칭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본 책자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의 부별 및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의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자체감사 이론을 소개하였다. ▪ 제2장에서는 감사제도의 연혁, 자체감사의 의의․필요성 및 목표․ 기능 및 역할․적용 법규․일반 절차․감사기준․처분요구 종류 등 자체감사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자체감사의 법령상․기관별․분류기준별 감사유형 그리고 경영감사 및 일상․자점감사,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Oversight․Insight․Oversight 감사, 컨설팅감사와 코칭감사 등 자체감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제2부의 제4장, 제5장, 제6장 및 제7장에서는 자체감사 실무를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및 최고감사기구와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제5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일반 감사활동으로서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감사결과 사후관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살펴보았다. ▪ 제6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경영감사 활동으로서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경영지침 준수 및 투명․윤리경영 지원을 살펴보았다. ▪ 제7장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후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공공기관(캠코)의 내부통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3부의 제8장, 제9장 및 제10장에서는 자체감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8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평가제도로서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자체감사기구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자체평가를 살펴보고 자체감사기구 평가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제9장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 측정모형,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방안과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제10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본 책자는 공공기관 자체감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캠코 자체감사기구의 실제 운영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고, 총 23종의 자체감사 관련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적발은 감사의 기초이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자체감사인은 감사대상자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이자 고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고객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이 자체감사의 필수 조건이다. 공공기관 자체감사인은 주요 고객인 경영진과 내부직원은 물론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질적 경영수준 제고 및 조직가치 증진(upgrade & upvalue)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에 있어서 본 책자가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한 이해와 개선․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자체감사제도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해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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