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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안내

도서명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저 자 권기헌 출판일 2012-08-01
출판사 박영사 정 가 16,000원
목차



제 1 장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1. 프롤로그
2. 사례 하나 : 빈 라덴 사살, 정의가 실현되었다?
3. 사례 둘 :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4. 사례 셋 :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5.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제 2 장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1.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2.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3. 하버마스의 근대성 : 미완의 기획
4.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5. 정책학 이념으로서의 성찰성
6. 국가의 완성과 정의로운 국가
7. 인류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제 3 장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1. 인류 역사는 생각 진보의 역사이다
2. 문명의 패러다임
3.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



제 4 장 성찰적 근대성과 성찰 사회
1.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2. 성찰적 근대성
3. 근대성 : 미완의 기획
4. 공화정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5. UNDP의 성찰적 거버넌스 모형
6. 미래사회와 성찰적 공동체



제 5 장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1. 성찰사회란 무엇인가?
2. 성찰사회와 이
3. 성찰사회와 심
4. 구하는 마음과 비추는 마음
5. 비추는 마음과 성찰적 국정관리
6.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제 6 장 정의, 성찰적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
1. 존 롤스의 정의론
2.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3. 자본주의 4.0과 성찰적 자본주의 공동체
4. 시민주의 공동체 모형과 성찰적 공동체 모형
5.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 성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6.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 보건의료 거버넌스 사례



제 7 장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 성찰공동체의 내용으로서의 지와 덕
1.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지와 덕 : 개인적 차원
2.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지와 덕 : 공동체 차원



제 8 장 국정관리에 있어서의 성찰성 : 현대행정학과 성찰적 국정관리
1. 행정이론의 두 축, 민주성과 효율성
2. 현대행정학과 성찰성
3. 본질적 질문으로서의 성찰성
4.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5. 미래지향적 국정관리



제 9 장 정책학에 있어서의 성찰성 : 민주주의 정책학과 인간의 존엄성
1. 정책학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강조한다.
2. 정책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한다
3. 정책학은 실천적 이성을 강조한다
4. 정책학은 정책대상집단을 배려하는 가슴따뜻한 학문이다
5. 정책학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한다



제 10 장 성찰적 국정관리와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
1. 성찰 사회의 핵심은 지덕
2. 성찰적 국정관리의 핵심은 사회의 지덕을 증장시키는 것
3. 효율성, 민주성과는 다른다
4. 선진사회과 되기 위해선 도다른 한 차례 성숙이 요구
5. 진정한 참회, 반성, 각성을 통한 상승이 필요
6.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 사회의 실현



제 11 장 요약 및 결론
1. 주장과 논점
2. 에필로그



책 소개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 국제 정세의 불안, 지구적인 기후변화, 기초수급품 물가폭등 등 전 지구적 위기현상이 몰려오면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붕괴, 청년실업∙대졸실업 등 중산층 붕괴 위기와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면서, 최근 우리나라도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의 문제로 정국이 가열되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의 수치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 같지만 이런 사실들이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정치∙경제의 본질과 가치 추구의 우선 순위는 선진성 보다는 후진성에 가깝지 않은가?


‘정의’라는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열린 사회와 깨어있는 국가가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동양의 고전 그리고 근대 철학을 아우르면서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구해가고 있다. 정의라는 용어의 개념적∙철학적 근원을 국가의 지향점으로 삼아 ‘정의로운’이라는 수식어가 합당한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행정학∙정책학의 관점에서 탐구해간다. 저자는 여느 학자들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고준담론에 벗어나 동서고금의 지식에 대한 특유의 혜안을 사례에 적용해가며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일례로 저자는 ‘빈 라덴’의 사살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개인의 죽음이 정의의 실현과 동일시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의 죽음이 서로 다른 문명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달아 발생한 결과물임을 환기시켜주며,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수준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빈 라덴’이나 ‘문명의 충돌’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면 저자가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폐부를 찌르는 듯 던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덕성德性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봐야 한다.

이 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정의와 협치, ‘공정한 사회,’ 신뢰와 ‘국가의 품격’이라는 이슈에 주목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정관리와 정책학 영역에서도 성찰적 거버넌스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톨스토이의 공동체 정신을 토대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이끌어 내면서 공동체 정신을 토대로 국가의 지덕체를 함양할 것을 주문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발전행정 이후 유지되어온 ‘구하는 마음’에만 기초한 효율성 중심의 국정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배려와 소통, 신뢰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성찰성 중심의 국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을 수용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성찰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성찰적 정책모형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부의 행정관료 및 공공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지적인 일반인에게도 정의로운 국가와 정책을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를 각종 정책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번호 도서이미지 도서정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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