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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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

공지사항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운영협의회 및 정례토론회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2     조회 : 2,695  
◎ 일시 : 2006년 3월 28일 14:30 ~ 18:00
◎ 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
◎ 참석자(총 29명)
권경득(한국인사행정학회),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최운실(한국평생교육학회)
김영헌(포스코 인재개발원), 유일한(현대 인재개발원)
이혜영, 홍영란(이상 KEDI 2명), 이수욱(KRIHS), 조정아(KINU), 최희선(KIET), 이인제(KICE), 홍영란(KEDI), 박홍엽(KIPA), 박대식(KREI), 박재민(STEPI), 이종원(KIYD)
김광조, 김관복, 강정자(이상 교육인적자원부 3명)
우천식, 김태종, 이경영, 박정후(이상 KDI 4명)
김장호, 채창균, 강경종, 이성, 이남철, 김승보, 고민정(이상 KRIVET 7명)

◎ 내용

1. 운영협의회

○ 인사말 : 김장호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제2기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 : 김광조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 격려사 : 김광조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 제2차 NHRD 기본계획 설명 : 김관복 과장 (교육인적자원부)
- 발표문 별첨
○ 2006년도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사업계획 보고
: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표문 별첨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다함께

○ 안건토의

- 인적자원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면서 기획예산처에도 재정전략실 내에 교육 및 인적자원을 다루는 분야가 새롭게 창설됨. 부처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함.

- 국가인적자원정책의 front line에 협력망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협력망의 의제가 한 두 부서 내지 기관의 문제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관별 의제를 폭넓게 수렴ㆍ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술연구모임이 아니므로 정책에 대한 상호 논의가 중요함.

- 운영위원이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협력망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관련 전문가도 논의과정을 알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가능하여야 함.(전문가 풀 운영)

- 올 해의 주요 의제로 교육 및 투자격차의 문제, 산학협력 과정에 있어서 인재육성의 문제, Global 인재 육성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참여기관 및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함.

- 5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후 협력망 관련 기관장 회의도 개최하기로 한 만큼, 협력망이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음.

- HRD-R&D 포럼은 향후 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관계설정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협력망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 달 회의는 4월 25일(화) KDI에서 개최하며 산학협력과 기업의 고등교육 투자 문제와 인적자원 관련 국가예산 문제 등을 다루기로 함.

- 4월말 예정했던 부총리 주재 기관장 초청회의는 5월 초ㆍ중순으로 일정 조정하기로 함.

2. 정례토론회

○ 주제 : 교육격차의 현황과 연구방향
○ 발표 : 이혜영 교육복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 - 발표문 참조
○ 지정토론 : 김태종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 지정토론문 참조

○ 전체토론

-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격차의 문제는 ①투자 기회격차 ②투자 성과격차 ③사회적 이동성 문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통적으로 white color 층은 능력주의, blue color 층은 정년보장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8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은 career path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 학력주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과잉학력의 경향이 있지만, 기업은 이제 입사과정에만 학력을 참조하는 정도이고 일단 입사한 사원들의 학력은 이제 기업 內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70년대에 과잉학력의 논쟁이 있었으나 이 때 수급된 인력들이 결국 80-90년대 서비스인력으로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음

- 현재 우리의 교육은 선발기능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학교와 직장간의 상호 이전 및 작용과정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 교육을 selecting이 아니라 matching의 문제로 볼 때 정보 소통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입시 및 입사(入社), 학원선택의 문제 등 정보의 부족 내지 왜곡의 문제가 교육현실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교육 및 인적자원의 투자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격차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의 문제, 학교급별 선택과 집중의 세분화된 전략 설정문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교육격차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학력 dominance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소득이 향상될수록 대접받는 attribute가 넓어진다는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됨.

- 정보의 문제, 시장규제 해제의 문제, 공교육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얽혀 있지만 key word는 분권화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와 같은 제도를 지방분권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고용의 연계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재정모형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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