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책발간 안내

도서명 개정판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저 자 이성우 출판일 2013-01-23
출판사 조명문화사 정 가 34,000원
개정판 머리말

정책분석의 시대로 불러도 좋을 만큼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석론 교재들이 나름대로의 특색과 장점을 구비하고 있지만, 정책분석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활용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실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아쉬워하여 정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급하게 초판을 발간하느라 2008년 초판에 존재한 오자, 탈자, 편집상의 오류, 잘못 입력된 논리와 숫자 등을 강의 중에 발견하게 되어 독자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하였고, 장별로 예제도 추가함으로써 이해도와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치기 적절한 내용은 해당 장의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재배치하였다. 그동안 초판의 흠결을 인내해 주신 독자들에게 개정판 서문의 형식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집필의도는 정책분석론의 체계적 이해와 실용적 분석기법의 학습에 있다.

첫째, 정책분석의 접근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제기되는 과학철학적 문제들과 연구방법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정책분석의 과정별 이론과 각 과정에 있어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정책분석가가 이용가능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정책분석론을 학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공무원들에게 정책분석 상황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실용적인 수단들을 제공한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체계적,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정책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이용하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석의 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이론과 모형과 가설과 인과관계의 구조동일성 인식이 중요하다. 즉, 수학적으로 y=f(x)로서 표기되는 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에 대한 이해가 정책분석의 논리구조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책분석 전 과정에 통하는 기본적 질서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둘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연구방법론과 정책과학 및 경영과학 등에서 개발된 다양한 분석기법들은 정책분석을 실제로 수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논리와 기능이다.

셋째, 정책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정책문제는 정치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학문적 접근방법의 적극적 수용이다. 정책연구를 위하여 철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의사결정학 등 분야가 다른 학문들로부터 독특한 관점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사회과학 방법론적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정책분석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책분석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과학철학적 입장과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뿌리로부터 접근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적 정책논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훌륭한 정책분석론 교재를 집필하여 학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하였던 저자의 초심의 의도는 진지하였지만, 끈기있는 노력과 학문적 박대정심(博大精深)에 있어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짧은 기간에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자와 전문가와 학생들의 기탄없는 질정(叱正)이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약속한다.

본서의 집필에는 많은 분들의 자극과 격려와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먼저 저자가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박사학위 과정 재학 중 저자에게 학문적 지혜와 삶의 교훈, 그리고 전공지식과 실용적 분석기법들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영원한 은사 Paul R. Kleindorfer 교수님, 그리고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 주시고 잘 되기를 빌어 주셨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정길, 노화준, 김동건, 정홍익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김귀자 박사, 우정옥 박사, 행정대학원 이민수 연구원, 행정학과 졸업생 황보성원 학생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출판을 결심한 조명문화사의 이재영 사장님과 세심하고 정교한 노력이 필요한 편집과정을 감내하여 주신 박영호 부장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월
낙산(駱山) 연구실에서
曉田 李成佑 識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MBA, Ph. D, 공공정책학 전공)

경력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정부업무평가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입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수상 홍조근정훈장

저서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2008), 조명문화사
정책평가론(2007)(공저), 법문사

주요 연구관심 분야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부규제론, 정부개혁론

Part Ⅰ. 정책분석의 의의


제1장 정책의 의의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본질 ∙ 3
1. 정책과 미래 ∙ 3
2. 정책의 정의 ∙ 4
3. 정책의 구성요소 ∙ 5
4. 정책분석모형 ∙ 6
5. 정책결정 과정모형 ∙ 7
6. 산출로서의 정책결정모형 ∙ 13
제2절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 17
1. 사회문제의 특성 ∙ 18
2. 사회문제의 정책문제화 과정 ∙ 19
제3절 정책성격과 정책논리 ∙ 25
1. 정책의 특성 ∙ 25
2. 경제논리, 정치논리와 정책논리 ∙ 26
3. 정치적 상황과 정책 유형 ∙ 27
4. 정책 역설 ∙ 28
제4절 정책학 연구의 특징 ∙ 29
1. 다학문적 특성 ∙ 29
2. 학문적 독자성 ∙ 29
제5절 정책결정의 어려움과 정책결정의 방식들 ∙ 30
1.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의 차이 ∙ 30
2.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2
3. 정책결정과 정책분석의 어려움 ∙ 34
4.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의 이해 ∙ 36

제2장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45
제1절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45
1. 정책과정 ∙ 46
2. 정책분석론의 범위 ∙ 47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 48
1. 학자들의 견해 ∙ 48
2. 정책분석의 절차와 과학적 연구방법의 유사성 ∙ 50
제3절 정책분석을 위한 모형화 ∙ 54
1. 모형의 의미 및 분류 ∙ 54
2. 모형의 구성요소 ∙ 55
3. 모형화의 과정 ∙ 56
제4절 정책분석론의 학문적 뿌리 ∙ 59
1. 정책분석론 관련학문들 ∙ 59
2. 정책분석론의 분석틀/접근방법 ∙ 60
3. 정책분석과 경영과학 ∙ 62
4. 사회과학의 한계와 정책분석의 한계 ∙ 71
참고자료2-1 정책분석의 과학성 ∙ 73
참고자료2-2 정책분석의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 ∙ 95

제3장 의사결정의 이해 116
제1절 의사결정의 이해 ∙ 116
1. 의사결정의 중요성 ∙ 116
2. 의사결정의 3 요소 ∙ 117
3. 의사결정의 어려움 ∙ 118
제2절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합리성 ∙ 118
1. 최선의 정책의 의미 ∙ 118
2. 인간의 합리성 ∙ 119
3. 이상적 정책대안 제시의 문제점 ∙ 125
제3절 의사결정의 역사와 특징 ∙ 126
참고자료 3-1 의사결정의 숨은 함정들 ∙ 131
참고자료 3-2 내면적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 150

제4장 정책환경과 의사결정 전략 154
제1절 정책환경 ∙ 154
1. 정책과 정책환경 ∙ 154
2. 정책환경의 요소 ∙ 155
제2절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59
1. 환경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59
2. 환경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59
제3절 의사결정 상황과 의사결정 전략 ∙ 160
1. 의사결정의 네 가지 상황 ∙ 160
2. 의사결정 상황과 의사결정 전략 ∙ 161
3. SWOT 분석과 전략수립의 9 단계 ∙ 163



Part Ⅱ. 정책분석과정

제5장 정책문제의 인식 171
제1절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 ∙ 171
1. 문제의 변질가능성과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 ∙ 171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다 ∙ 172
3. 문제가 악화될 때까지 진정한 문제의 존재를 모르게 된다 ∙ 172
제2절 정책문제의 특성 ∙ 173
1. 문제인식의 주관성 ∙ 173
2. 가치내재성 ∙ 174
3. 가변성 ∙ 174
4. 중요성 ∙ 174
5. 차별적 이해관계성 ∙ 175
6. 정치성 ∙ 175
7. 복잡성 ∙ 176
8. 불확실성 ∙ 177
제3절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 178
1. 문제의 인식 ∙ 178
2. 문제맥락의 인식 ∙ 184
3. 조직목표와 하위 목표들에 대한 인식 ∙ 189
4. 대안의 탐색과 창출 ∙ 189
제4절 정책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 190
1. 시장과 정치공동체의 비교 ∙ 190
2. 문제의 인식을 위한 정책기준들 ∙ 191
참고자료 5-1 정책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 193
참고자료 5-2 미래예측의 방법 ∙ 205

제6장 정책목표의 설정과 평가기준 215
제1절 정책목표의 의의 ∙ 215
1. 정책 목표 ∙ 215
2. 조직의 목표 ∙ 216
3. 목표의 정치적 정의 ∙ 217
4. 목표의 당위성과 존재성 ∙ 218
5. 정책목표의 인식 ∙ 220
제2절 정책목표의 종류 ∙ 221
1. 형평성(equity) ∙ 221
2. 효율성 ∙ 223
제3절 대안선택의 평가기준 ∙ 228
1. 의의 ∙ 228
2. 실행가능성 기준 ∙ 229
3. 소망성 기준 ∙ 230
제4절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조화 ∙ 238
참고자료 6-1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 ∙ 240

제7장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출 262
제1절 정책대안의 탐색 ∙ 262
제2절 정책대안의 창출 ∙ 263
제3절 대안창출의 원천과 방법 ∙ 266
1. 정책아이디어의 원천 ∙ 266
2. 정책아이디어를 만드는 실용적 방식 ∙ 268
3.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 272
제4절 정책수단의 종류 ∙ 277
1. 통치자원별 정책수단의 유형 ∙ 277
2. 규제적 수단과 비규제적 수단 ∙ 281

제8장 정책대안의 영향 추정 291
제1절 추정 ∙ 291
제2절 분석적 관점과 접근방법 ∙ 293
1. 단순한 관점과 접근방법 ∙ 294
2. 비조직적-복잡성 관점과 접근방법 ∙ 295
제3절 추정의 문제와 장애물 ∙ 297
1. 자료의 문제 ∙ 297
2. 추정의 장애물들 ∙ 301
제4절 전문가적 판단의 중요성과 위험성 ∙ 303


Part Ⅲ. 정책분석을 위한 기법들

제9장 정책분석방법의 분류 313
제1절 정책분석의 일반적 절차 ∙ 313
제2절 정책분석방법의 분류 ∙ 314
1. D. L. Weimer와 A. R. Vining의 분류 ∙ 314
2. W. Kip Viscusi의 분류 ∙ 315
제3절 다양한 정책분석방법들의 이해 ∙ 316
1. 일반적 비용편익분석 ∙ 316
2. 질적 비용편익분석 ∙ 316
3. 수정 비용편익분석 ∙ 317
4. 비용효과분석 ∙ 318
5. 비용효용분석과 위험편익분석 ∙ 320
6. 위험위험분석과 건강건강분석 ∙ 321
7. 다목적 분석 ∙ 321
제4절 정책분석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방법 ∙ 322
1. 계량화의 문제와 정성적 방법의 활용 ∙ 322
2. 형평성의 문제: 소득분배적 효과의 고려 ∙ 322
3. 다속성 문제 ∙ 323
4. 불확실성 문제 ∙ 323

제10장 비용편익분석 324
제1절 개념과 역사 ∙ 324
제2절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과 악용가능성 ∙ 325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 326
1. 파레토 기준 ∙ 326
2. 칼도-힉스 보상기준 ∙ 328
3. 시토프스키의 반전역설과 이중 기준 ∙ 328
4. Little’s 3중 기준 ∙ 329
5. 사회후생함수 기준 ∙ 330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 331
1. 비용편익분석의 8단계 절차 ∙ 331
2. 비용편익의 계산방법 ∙ 344
제5절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적용 예 ∙ 346
1. 기본 법칙 ∙ 346
2. 기타의 선택기준 들 ∙ 347
3. 선택기준 적용시의 주의점 ∙ 354
4. 여러 가지 선택상황에 따른 기본적 법칙의 구체적 적용 ∙ 355
5. 요약: 선택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기준 표 ∙ 360

제11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후생함수 362
제1절 다속성 문제의 의의 ∙ 362
제2절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 363
1. 다속성 의사결정문제의 구조 ∙ 363
2. 다기준 분석기법 분류체계 ∙ 365
3. 다속성-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 367
4. Salo et al.의 다속성, 다기준 분석절차 ∙ 369
5. 종합적 방법: 사회후생함수의 구성 ∙ 372
제3절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 375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 375
2. J. Rawls의 사회후생함수 ∙ 376
3. 비용편익분석상의 사회후생함수 ∙ 376
제4절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377
1.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 ∙ 377
2.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 378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 386

제12장 정책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389
제1절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 389
1. 복잡성의 개념 ∙ 389
2.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 390
3.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391
제2절 복잡성의 모형화 ∙ 393
1.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 393
2. 모형의 구성요소 ∙ 395
3.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 397
4. 모형화의 과정 ∙ 399

제13장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법 402
제1절 머리말 ∙ 402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본적 개념들 ∙ 403
1.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 403
2.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 405
3. 확률개념 ∙ 406
4. 베이지언 확률추정 ∙ 424
5.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 428
제3절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 429
1. 불확실성의 모형화와 영향도 ∙ 429
2.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분석 ∙ 431
3. 위험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 441
4. 의사결정나무 분석 ∙ 446

제14장 게임이론 452
제1절 개요 ∙ 452
1. 머리말 ∙ 452
2. 게임의 균형 ∙ 454
제2절 2인 영합게임 ∙ 456
1. 2인 영합게임의 공식화 ∙ 456
2. 보수표 ∙ 456
제3절 맥시민과 미니맥스의 원리 ∙ 458
제4절 지배의 원리 ∙ 459
제5절 혼합전략 ∙ 461
제6절 동시게임 사례 ∙ 461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62
2. 담력 게임 ∙ 468
3. 미군-일본 양군의 지혜겨루기 ∙ 470
4. 두 정당의 선거 공약게임 ∙ 470
5. 이성간의 투쟁 ∙ 473
6. 2인-비영합 게임 ∙ 475

제15장 마아코브 분석 477
제1절 개요 ∙ 477
제2절 전이 행렬의 작성 ∙ 478
제3절 미래상태의 예측 ∙ 479
1. 나무모형 접근법 ∙ 480
2. 행렬 접근법 ∙ 485
제4절 안정상태와 특수 사례 ∙ 487
1. 안정상태 ∙ 487
2. 마아코브 분석의 특수 사례 ∙ 488

제16장 시뮬레이션 491
제1절 시뮬레이션의 의의 ∙ 491
1. 시뮬레이션의 개념 ∙ 491
2. 시뮬레이션의 특징 ∙ 492
제2절 시뮬레이션의 논리와 방법 ∙ 492
1. 시뮬레이션의 논리 ∙ 492
2. 무작위 변수 산출방법 ∙ 493
3. 사례: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 495

참고문헌 ∙ 501
부 록 ∙ 516
찾아보기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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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3,000원

제목: 생태주의 행정철학: 생태관료 육성의 철학적 기반을 찾아서저자: 이도형 (한국 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출판사: 이담 북스책의 개요:개발과 보...자세히

이도형
11 정부 기능과 조직

출판일2012-11-20

출판사법문사

정가20,000원

이 책은 새 정부가 2013년 2월 출범과 동시, 또는 출범 초기에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자세히

김동욱
10 공공기관 자체감사 이론과 실무

출판일2012-11-01

출판사구상

정가20,000원

[내용 소개]본 책자는 저자가 2011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감사로 취임하여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민...자세히

송기국
9 세계의 감사원

출판일2009-11-15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35,000원

저자: 문호승,강재호,조이현,박 준,노승용,이정주,김명수,이영균, 정윤수,문태곤,양현모,강인옥,박희정,공병천공공감사연구회는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자세히

문호승 외
8 한국정부관료제

출판일법문사

출판사2012-02-05

정가31,000원

저자가 [정부관료제: 이론과 실제]를 출간한 지 5년이 지났다. 그간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한 차례 개정판을 내었지만, 이번에는 책의 편성과 내...자세히

박천오
7 관료제 권력구조

출판일2012-01-05

출판사대영문화사

정가15,000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존재(개인, 집단, 조직, 단체, 국가 등)는 자신이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할 때 무력감(powerlessness)을 느끼게 된다. 무력감은...자세히

오재록
6 캐나다 공무원 인사제도

출판일2011-05-06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36,000원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 및 컴퓨터 기술의 최근의 유례없는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상을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었다...자세히

류임철
5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출판일2012-08-01

출판사박영사

정가16,000원

목차제 1 장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1. 프롤로그2. 사례 하나 : 빈 라덴 사살, 정의가 실현되었다?3. 사례 둘 :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4. 사...자세히

권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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