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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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공동성 외 고관규 김민정 김월중 김철태 박희정 서현정 성제훈 심오택 윤기웅 이석문 이진원 이태성 정국조 최창원 홍자은 □ 발행일 2013년 3월 20일 □ 페이지 322 □ 출판사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머리말 한국 중앙정부는 약 10년 간 성과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 성과관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성과관리를 통해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경제는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 개개인의 삶은 과연 나빠졌을까?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공무원의 역량은 나빠졌을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과연 성과관리를 하기는 한 것인가? 소리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자의 판단에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보다는 과거 지향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성과관리는 성과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우리의 성과평가는 편협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성과의 개념이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치우쳐 있어 공공 부문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공익성(doing the right thing)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공무원은 도리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아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공무원이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성과평가제도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긴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외부 전문가 모두가 성과관리의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제도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성과관리제도 및 운용 실태와 이에 준하는 외국 제도 및 운용 실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 더 나은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 목차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제2장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4장 기관 성과관리 사례: 관세청 제5장 기관 성과관리 사례: 행정안전부 제6장 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제7장 사업 존치평가: 국고보조사업 제8장 개인 성과관리 개요 제9장 성과감사 제10장 공기업 경영평가 제11장 자치단체 성과관리: 경상남도 제12장 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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