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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안내

도서명 질적평가를 위한 행정정의 (行政正義)
저 자 이광석·이성우 외 공저 출판일 2013-09-30
출판사 조명문화사 정 가 24,000원
머리말

강학상(講學上)의 질적 연구는 현실 행정에서는 질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량화하거나 통계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 평가와는 달리, 질적 평가는 그와 같은 수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이나 행정학의 영역에서 질적 평가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많지만, 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세련된 질적 평가의 방법이나 이론, 실제적 기법 등이 결여되어 질적 평가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질적 평가의 수요에 대응하고 질적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뚜렷해야 한다는 지혜를 얻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던 석학에서부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신진학자들, 또는 전통적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작업을 해 오고 있는 필자들의 글을 모아서 질적 평가를 논의하고 그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행정정의(行政正義)’라는 개념으로 귀착되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정의(正義)에 관한 개념을 하나로 묶어 앞으로의 행정정의 논의에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즉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질적 평가에 응용되고 그 기준으로 행정정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질적 연구와 질적 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질적 연구와 질적 평가에 관한 소개로 학문이나 이념에 대해 이상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구체적 방법이 없으면 공론이나 공담이 되기 쉬우므로 사회과학도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 접근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이광석 교수(경북대)가 집필하였다.

제2장의 “후기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평가에의 적용가능성”은 이성우 교수(한성대)가 집필하였는데, 정책연구에 있어 실증주의와 합리주의는 실용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책학의 분석이론과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계량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실증주의적 인식과 논리와 접근방법에는 장점과 함께 한계가 있다. 실증주의에 근거한 행태주의가 정책학의 발전을 억압해 온 족쇄와 같은 기능을 한 역사가 있었다. 가치지향적이거나 처방적인 학문의 특징을 갖는 정책학의 발달은 1960년대 이후의 후기실증주의의 등장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책연구는 대부분이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정책연구에 많은 한계가 내재하여 있었고, 산출된 정책정보의 질도 낮아 정책고객들로부터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진정한 정책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구에 후기실증주의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후기실증주의의 철학적, 방법론적 특징을 논의한 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다섯 가지 대표적 이론들을 소개하고,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여러 차원에서 비교한다. 또한,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적용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홍수정 박사(서울시청)가 집필한 제3장에서는 “질적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적 자료 확보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양적 연구방법을 선호해 왔지만, 양적 평가에서의 한계와 더불어 질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질적 평가를 하면서도 질적 연구에서의 질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인 문제와 ‘질’적 자료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질적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인터뷰,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노트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질적 자료가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양적 평가가 가질 수 있는 설명력의 한계와 질적 자료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제2부는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행정정의를 다룬다. 이는 제4장, 제5장, 제6장 및 제7장을 포괄한다. 제4장은 김영기 교수(경북대) 글로서 주로 샌델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를 통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정의관과 그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살펴보고 나서, 샌델의 정의관과 그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글이다. 샌델은 「 정의란 무엇인가 」 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도덕 ・ 정치철학을 정의(justice)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곧, 행복(welfare)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freedom)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미덕(virtue)을 중심적 가치로 여기는 목적론적 정의관이 바로 그것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남직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의 정의관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관이며, 우리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으로 돌아가,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때에만 올바른 정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5장은 이정전 교수(서울대)의 글 “경제학자가 본 정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를 근거로 시장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가 일으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개인의 이기적 마음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공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공공선택이론과 공공복지”는 박성복 교수(대구대)가 집필하였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하는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복지와 관련한 다섯 가지 명제-사회의 개념, 공공복지에 대한 합의문제, 갈등의 두 가지 유형, 개인과 공공복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파레토의 기준과 파레토 최적 상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함수로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직관주의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함수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복지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 “분배정의와 토지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토지문제와 정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윤상 교수(경북대)가 집필한 글이다. 분배규칙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형, 특권과 차별도 허용하는 특권형,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균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평등한 자유를 지향하는 오늘날 특권형이 옳지 않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사유제는 특권형 사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인다. 토지사유제가 부당한 분배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누진소득세가 아니라 토지의 임대가치를 환수하는 지대세라는 점, 환수한 지대를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줄어든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토지사유제가 이미 정착된 사회에서 지대세를 일거에 도입하면 토지의 매매가격이 0으로 폭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염려된다. 토지사유제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지대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징수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이다.

제3부는 행정정의의 분야별 응용이다. 이는 제8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글들로서 정책에서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안을 담았다. 먼저 제8장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에서의 행정정의(行政正義):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영국의 신진학자인 Andrea 박사(University of Durham)가 집필한 글로서 영국의 20세기 도시재생정책을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 2003년 지속가능커뮤니티 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 SCP)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이 글의 일관적인 목표는 1)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의 논의들이 영국 도시정책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해하고 2) 도시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여러 정책이 특정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취해온 대응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9장 “의료자원 할당과 행정정의”는 서남규 박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가 집필하였는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이 분야의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세계 각국은 복지제도 또는 건강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확충과 보장의 확대 사이의 상충관계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발굴 혹은 의료보장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후자에 초점을 두고 먼저 우선순위 결정에 기술적 접근에 대해 살펴본 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 및 의료보장체계의 평가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장 및 그 확장의 내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낮은 상황에서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정당성 확보가 적실히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쟁점-기술적 ・ 제도적 접근, 근거중심 의학의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정보의 문제-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제10장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과 정의론”은 진상현 교수(경북대)가 집필하였는데, 이 글은 기존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정의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큰 틀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의 에너지 평등의무는 크게 적극적 ・ 소극적 의무로 구분하였다. 이미 발생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정부의 사후적 대책들을 적극적 평등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에너지 불평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소극적 평등의무를 제도적 대책, 기반시설 대책, 물리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에너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후적 에너지 대책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에너지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21세기 에너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글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정책적 의제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제11장 “환경정의와 녹색 ODA”는 허태욱 교수(서울연구원)가 집필하였다. 이 글에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환경정의론을 통해 최근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 ODA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녹색 ODA가 환경정의의 실질적/분배적/절차적 정의의 맥락과 더불어 실천적 적용 측면에 부합되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반면에 부족한 문제점들의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ODA가 구현되기 위한 내용, 범위와 절차의 재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2장 “구조주의 관점으로 본 보훈행정과 조선어학회 사건”은 이광석 교수(경북대) ・ 오수길 교수(고려사이버대)의 공동 집필이다. 이 글은 보훈의 개념과 현실의 보훈제도가 상호 어긋난 사례를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다. 그 전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초하여 모순적 행동을 보인 이들을 포괄하자고 제의한다. 즉 보훈 개념을 설명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함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문화 발전에 역할이 적고 덜 헌신적이며 덜 이바지한 이들은 포상을 받는 데 비해 민족문화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헌신적이었으며 더 이바지한 이는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한다. 그 중 역사적 아픔을 안겨주는 경우가 북으로 간 사실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직접 포상할 수는 없다. 즉 직접적 포상이 불가능하다면 간접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하는 논의의 물곬을 터야 할 일로서, 실제로 그 보기를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하 국어운동은 조선어학회가 떠맡았고, 조선어학회는 민족의 문화사상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이가 이극로인데, 그를 직접 포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어학회를 단체 포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범위 내에서 史實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글은 일제하의 대립구조, 대립구조의 와해, 분단의 대립구조 등 대립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의 관점에서 보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단체에 대해 단체 포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13장 “영국 조건 불리지역 정책의 환경기준 도입과정과 전망”은 김태연 교수(단국대)가 집필한 글이다. EU의 조건불리지역정책(Less Favoured Areas) 은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를 통해서 농업생산지속, 인구유지, 전원보존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방식의 농업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간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EU의 포괄적인 법규와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이나 보조금액의 결정과 관련해서 각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국의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변화 및 개혁과정을 사례로 우리나라 조건불리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조건불리지역정책의 과거 전개 과정 및 그 결과,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기준을 도입하는 과정 및 Agenda 2000 개혁 등의 개혁논의를 고찰하고, 향후 개혁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변화과정으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행정언어연구회의 역사와 함께 한다. 200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행정언어’ 개념이 제시된 후(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4호에 수록), 이를 확산 ・ 심화시키고자 2007년 1월 8일 서울시청 근처의 세실레스토랑에서 행정언어연구회가 발족하였다. 행정언어의 연구를 위하여 발족한 행정언어연구회는 2010년에는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행정언어연구소가 행정언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책의 기획은 2011년에 이루어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이제야 햇빛을 보게 되어 행정언어 총서 1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쓴 조명문화사의 이주헌 실장과 박영호 부장, 집필자로 참가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깊디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계기가 되어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질적 연구나 질적 평가의 기준으로 행정정의(行政正義)의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례대로 읽어 나가기를 바란다.

2013년 9월 복현동(伏賢洞) 연구실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광석 사룀

저자소개



이광석(lightstone@knu.ac.kr)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박사학위를 받고(2004) 현재 경북대 행정학부
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설과 행
정언어이론을 중심으로(2013),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2013)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2010: 공저), 다문화사회의 이해(2012: 공저), 사
회복지조사론(2012: 공저)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 행정언어, 국제행정 등
이다.


이성우(leese@hansung.ac.kr)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
사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에서 (MBA, Ph. D, 공
공정책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정부업무
평가위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부규제론, 정부개혁론이며, 저서로
는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2008, 조명문화사), 정책평가론(2007, 법문사, 공저),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개정판)(2012, 조명문화사)등이 있다.


홍수정(soojung524@seoul.go.kr)
상명대학교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장)으로 재직중
이다.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역서로는 “분쟁조정전략매뉴얼”(공역,
2007. 에피스테메)이 있다.337


김영기(ykkim@knu.ac.kr)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경북대
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매킨타이어의 자
유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 “기술시대의 생명윤리” 등의 논문이 있다


이정전(jjrhee@snu.ac.kr)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의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
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과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두 경
제학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환경경제학”, “토지경제학”, “시장은 정의로
운가”, “우리는 행복한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등이 있다.


박성복(sungpark@daegu.ac.kr)
미국 택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사회정책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 대구
대학교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공공복지의 이해
(2005),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07),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3)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갈등구조의 실증분석”(2012), “사회정책의 차원들”(201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적 특
성과 실천적 과제”(2009)등이 있다.


김윤상(yskim@knu.ac.kr)
토지정책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 및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법학사)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 ・ 역서로는 “특권 없는 세상”(2013),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땅과 정
의”(에세이집, 2011), “진보와 빈곤”(완역, 1997),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역서, 2012)외 다
수가 있다.


Andrea Armstrong(andrea.armstrong@durham.ac.uk)
영국 University of Durham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2010: 뉴캐슬게이츠헤드에서의 지속가능
커뮤니티 창조’(Creating sustainable communities in NewcastleGateshead)] 현재 Durham대
학교 사회정의 &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구원( Research Associate)으로 일하고 있다. 연구 관
심은 1) 철거, 모바일정책, 도시비전에 초점을 둔 도시변화 2) 형평성, 취약성에 초점을 둔 기
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커뮤니티 기반의 대응 3) 도덕적 문제와 딜레마에 초점을 둔 커뮤니
티 기반의 참여연구 등이다.


서남규(ibid00@hanmail.net)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2009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
구원 연구위원으로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관련 연구, 한국의료패널 등 다수 조사업무를
진행중이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겸임교수로 보건사회학 및 건강보험론 강의를 하고
있다. 대표저서(논문)으로는 “재정위기와 의료체계 변화”(박사학위 논문, 2009),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동성”(2009) 등이 있다.


진상현(upperhm@k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재직 중
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에너지 ・ 기후변화정책이며, “에너지정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
구”,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독일 바이오에너
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a
Developing Country”, “Dilemma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and Rebound Effect” 등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허태욱(huh2013@si.re.kr)
2011년에 University of Bristol(UK)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
원, 이화여대 행정학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사,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등을 거
쳐 현재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거버넌스, 시민참여,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국제개발행정 등이 있다. 주요
논문은 “Dynamics and Discourse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Convergent or Divergent?”, ”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ODA
논의의 고찰“, ”Reconsidering Environmental Informatisation in light of E-Governance:
focusing on the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Information Centre
(KONETIC)“ 등이다.


오수길(soogiloh@cuk.edu)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학위논문 - 지방정부의 민관 협력 사례 연구: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IT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녹색당과
녹색정치>(2013, 공저),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2013, 공역),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2013, 공저) 등의 저역서가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행정철학이
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민관협력포럼, 거버넌스21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김태연(tykim@dku.edu)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농촌개발을 위
한 가족농 모델(Family Farm Models for Rural Development)”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2003년 귀국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발전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5년
부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에 재직중이다.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공저)”, “EU의
농촌개발정책 분석”,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 유럽과 영국의 정책에 대한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저서가 있다.
 
 

번호 도서이미지 도서정보 저자
24 인사행정론

출판일2016

출판사법문사

정가30,000

인사행정론 / 박천오 외 / 법문사 / 2016그간 출간해 왔던 [현대 인사행정론]을 이번에 [인사행정론]이란 새로운 표제로 출간하게 되었다. 필진의 일부가 ...자세히

박천오 외
23 조직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출판일2015-05-08

출판사삼현출판사

정가22,500원

이 책은 초 중 고 대학교, 개인 종합병원, 육 해 공군, 기업 및 정부의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성장하고 ...자세히

천대윤
22 조직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역량강화

출판일2014-02-05

출판사삼현출판사

정가20,000원

이 책은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조경제와 창발전략경영혁신과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역량강화를 위...자세히

천대윤
21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

출판일2013-10-15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24,000원

제6판 서문제6판이 출간될 때까지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인』은 30년 동안 인쇄를 거듭해왔다. 제1판이 출간되었을 때 이 저작이 이리 오래갈 것이...자세히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역
20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슈와 정책 :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행정적 정책…

출판일2013-09-27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20,000원

머리말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새천년, 후기...자세히

이종열 외 공저
19 질적평가를 위한 행정정의 (行政正義)

출판일2013-09-30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24,000원

머리말강학상(講學上)의 질적 연구는 현실 행정에서는 질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량화하거나 통계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 평...자세히

이광석·이성우 외 공저
18 성과관리:한국제도편

출판일2013-03-20

출판사대영문화사

정가18,000원

□ 도서명 성과관리: 한국제도편□ 저 자 공동성 외고관규 김민정 김월중 김철태 박희정 서현정 성제훈 심오택윤기웅 이석문 이진원 이태성 정국조 최...자세히

공동성 엮음
17 한국의 행정학박사

출판일2013-02-25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20,000원

도서상세사항한국의 행정학박사:국내박사를 중심으로ISBN: 978-89-7257-396-8발행일: 2013년 2월 25일펴낸곳: 도서출판 조명문화사저자 소개 -권해수(權海秀)(...자세히

권해수
16 한국 발전 모형

출판일2013-02-22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24,000원

한국 발전 모형: 국가 발전 단계별 주요 정책과 국민 감성ISBN: 978-89-7257-395-1발행일: 2013년 2월 22일펴낸곳: 도서출판 조명문화사책을 내면서현대 한국의 ...자세히

이대희
15 한국인사행정론(전면개정판)

출판일2013-02-28

출판사박영사

정가29,000원

□ 도서명 한국인사행정론(전면개정판) □ 저 자 유민봉, 박성민□ 분 류 인사/조직/재무행정□ 발행일 2013년 2월 28일□ 페이지 694 □ 출판사 박...자세히

유민봉,박성민
14 인적자원행정론

출판일2013-03-01

출판사법문사

정가34,000원

<서문/특징>이 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첫째, 조직은 성공하고 개인은 행복한 인적자원행정을 지향하였다. 지금까지의...자세히

이창길
13 개정판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출판일2013-01-23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34,000원

개정판 머리말정책분석의 시대로 불러도 좋을 만큼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석론 교재들이 나름대로...자세히

이성우
12 생태주의 행정철학: 생태관료 육성의 철학적 기반을 찾아서

출판일2012-03-01

출판사이담 북스

정가23,000원

제목: 생태주의 행정철학: 생태관료 육성의 철학적 기반을 찾아서저자: 이도형 (한국 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출판사: 이담 북스책의 개요:개발과 보...자세히

이도형
11 정부 기능과 조직

출판일2012-11-20

출판사법문사

정가20,000원

이 책은 새 정부가 2013년 2월 출범과 동시, 또는 출범 초기에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자세히

김동욱
10 공공기관 자체감사 이론과 실무

출판일2012-11-01

출판사구상

정가20,000원

[내용 소개]본 책자는 저자가 2011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감사로 취임하여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민...자세히

송기국
9 세계의 감사원

출판일2009-11-15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35,000원

저자: 문호승,강재호,조이현,박 준,노승용,이정주,김명수,이영균, 정윤수,문태곤,양현모,강인옥,박희정,공병천공공감사연구회는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자세히

문호승 외
8 한국정부관료제

출판일법문사

출판사2012-02-05

정가31,000원

저자가 [정부관료제: 이론과 실제]를 출간한 지 5년이 지났다. 그간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한 차례 개정판을 내었지만, 이번에는 책의 편성과 내...자세히

박천오
7 관료제 권력구조

출판일2012-01-05

출판사대영문화사

정가15,000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존재(개인, 집단, 조직, 단체, 국가 등)는 자신이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할 때 무력감(powerlessness)을 느끼게 된다. 무력감은...자세히

오재록
6 캐나다 공무원 인사제도

출판일2011-05-06

출판사조명문화사

정가36,000원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 및 컴퓨터 기술의 최근의 유례없는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상을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었다...자세히

류임철
5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출판일2012-08-01

출판사박영사

정가16,000원

목차제 1 장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1. 프롤로그2. 사례 하나 : 빈 라덴 사살, 정의가 실현되었다?3. 사례 둘 :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4. 사...자세히

권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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