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ISBN: 978-89-7257-395-1 발행일: 2013년 2월 22일 펴낸곳: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책을 내면서 현대 한국의 발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2차 대전과 내전으로 완전 패망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60여 년 만에 일류 선진국으로 우뚝 올라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성장 과정을 알려고 하고 그 동력을 배우고자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 어떻게 이리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가 ? 어떤 정책과 전략을 사용했는가 ?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한국의 Baby Boomer 다. 전쟁 휴전 직후에 태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모두 부족했던 배고픈 어린 시절을 겪었고, ‘죽어라 공부’하여 직장에 취직한 뒤, 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세대들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동년배들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문화 복지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중이다. 삶 자체가 한국의 성장 과정과 모습이 같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말이 있다. 각자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체계가 없고, 엉터리 논리도 많다. 누구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을, 누구는 교육열을,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을, 누구는 미국의 도움을 발전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과연 그러한가 ?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지만, 그것만은 아닌데...?’ 하는 의문에 빠져 든다. 한국인 스스로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한국의 발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저자는 정책 예측을 전공으로 학계에 입문한 뒤, 행정사를 연구해 오고 있다. 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욱 먼 과거로부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리도 이런 학자적 관심의 일환이다.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한국 발전의 본 모습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학자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전체와 부분, 체제와 환경의 작용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고, 현상의 본 모습을 직관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도 있어야 한다. 한국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거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국민들의 감성과 욕구까지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발전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건설기(1945- 1970), 경제 발전기(1970-1990), 정치 민주기(1990-2010), 문화 복지기(2010-현재). 국가가 출범하여 경제와 정치, 사회가 발전해 가는 각 단계에 맞춰 2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석틀은 저자가 한국을 모형으로 개발해 낸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를 잘 극복하고 멋진 발전상을 만들어냈다. 이 모형은 국가 발전을 원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귀감(龜鑑)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국가 발전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책과 국민 감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나 전략에 대해 서술하였다. 거시 차원의 국가 전략이나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미시 차원의 국민 감성이나 욕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가 발전을 논의할 때 간혹 정부나 정책, 대통령이나 관료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을 간과하는 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 대통령과 관료, 기업인, 노동자, 농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것이다. 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 책이 한국 발전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발전을 단순화하여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평이 있을 수 있다. 독자들의 좋은 의견을 담아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고자 한다. 2013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재(頤齋)에서 서문을 쓰다. 저자 이대희(李大熙. Daehee Lee) - 1955년. 충북 진천 생, 청주고, 서울대 행정학 박사.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행정학회 회장, 동양고전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 아시아 행정포럼 회장, 행정사연구회 회장 - 미국 San Jose State University(1997), 영국 University of Brighton(2005) 교환교수. -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사)한국산악문화협회 부회장 제1편 국가 발전 모형: 儒・法・道 성장 모형 1. 머리말 2 2. 국력과 변화 4 3. 한국 국가 발전 모형: 儒・法・道 성장 모형 8 4. 국가 발전 단계별 특징 12 5. 요약 33 제2편 국가 건설기(1945-1970) 1. 국가 건설의 출발점(1945-1955년 시점) 37 2. 국가 건설의 전략, 계기 Ⅰ 41 3. 긍정의 도약 52 4. 국가 건설의 전략, 계기 Ⅱ 71 5. 희망의 세계로 ! 79 6. 희망의 한국인(관련 감성) 87 제3편 경제 발전기(1970-1990) 1. 경제 발전의 출발점(1970년대 초반) 95 2. 경제 발전의 전략, 계기 Ⅲ 101 3. 놀라운 성장 117 4. 경제 발전의 전략, 계기 Ⅳ 124 5. 대견한 한국 130 제4편 정치 민주기(1990-2010) 1. 정치 민주의 출발점(1990년 전후) 145 2. 정치 민주의 전략, 계기 Ⅴ 151 3. 민주, 자유 ! 156 4. 정치 민주의 전략, 계기 Ⅵ 170 5. 잘 사는 민주 국가 ! 178 제5편 문화 복지기(2010-2030) 1. 문화 복지의 출발점(2010년 전후) 195 2. 문화 복지의 전략 시나리오 Ⅶ 207 3. 삶의 질 ! 211 4. 문화 복지의 전략 시나리오 Ⅷ 230 5. 지속 가능한 일류 국가 247 <참고 문헌>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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